증여세 그리고 증여, 유증, 사인증여... 복잡해도 알아야

증여세는 무엇일까?

증여세는 증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보통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사람... 보통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 유증 사인증여

 

 

 

헷갈리는 용어 정리

증여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유증	증여하는 사람이 사망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
사인증여	살아있을 때 증여할 것을 약속(계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전달 방식으로 생전에 계약등으로 승낙이 필요한 점이 유증과 다름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개시되어 법적인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대상(수증자)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된다. 

 

증여재산 증여일 기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예 : 부동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상한가 친날?)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증여자가 내야 한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