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독일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병력의 차가 크고 우크라이나 정치는 불안하며, 국민의 구심점을 찾기 어려워 일주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뒤에서 후원했던 독일 입장에서는 바로 병력을 보내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쟁 물자를 우선 보냈다. 전투용 모자였다. 그러나 예상 외로 우크라이나인들은 결사 항전했고 독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일 첨단 무기를 보냈다. 대전차, 헬기 등을 잡는 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지도자 숄츠는 왜 이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 숄츠는 왜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병력을 파병하지 않는 것일까?
유럽의 경제 강국 독일
독일은 유럽 최강국 중 하나다. 영국이 EU에서 나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아직 경제 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디젤게이트"로 폭스바겐이 타격을 잠시 입기도 했으나, 견조한 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속도가 늦은 틈을 타서 빠르게 전기차 영역과 프리미엄 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BMW, 벤츠 그리고 포르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가능한 상황이다.
EU와 나토는 독일 중심으로 돌아감
경제적 성장에 따라 독일은 EU의 많은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 EU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있는 만큼 유럽 전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독일은 메르켈 통치기에 인도적 정책을 발휘했다.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했고, 그로 인해 영국이 EU로부터 빠져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독일은 오히려 강력하게 인도적인 정책을 폈다. 오히려 유럽의 어른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유럽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제 독일은 전범국가가 아닌 유럽의 리더가 된 것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 등장
메르켈과 함께 독일 정부를 맡아 이끌었던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올라프 숄츠는 메르켈이 만들어 준 독일의 대외 경쟁력에 기반한 독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2018년 총선 결과 메르켈의 우니온과 사민당간에 대연정이 타결되었고, 입각에 성공함과 동시에 부총리가 된 숄츠는 코로나 시기에 독일을 메르켈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0년 코로나의 대유행은 독일사상 전례 없는 확장 재정안을 시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급격히 수입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조업단축에 들어간 기업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보전하면서 독일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었다. 균형재정주의자로 알려졌던 숄츠의 의연한 대응 때문에 그는 차기 총리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20대 연방의회 선거를 통해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때아닌 전쟁으로 독일 및 전유럽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참전하지만, 병력을 보내지 않는 미국과 근거리의 독일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에서 진행된 20년의 전쟁을 통해 엄청난 국부 유출을 겪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않은 나라에 개입했다가 끝내 무너져 내린 어용 정부에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쌓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슬기롭게 해처나갈 능력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런 군사 지원 없이 미국 무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게다가 전쟁의 확전을 두려워 하여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전투기 지원의 길도 막았다.
독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고 러시아 경제를 활성화 해야만이 자국 물가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호전적인 푸틴과 자주 통화하면서 독일 총리는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이끌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같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다. 또한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전유럽과 러시아의 싸움이 될 수 있어 확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국지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참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전장 억제 방법
울라프숄츠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전차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양의 대전차 무기를 공급했고, 지대공 무기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제 무기는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공격 방법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단기 점령에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1차적으로 발전소를 점령했고, 전략 무기 이송 통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기를 차단하고 동시에 폭격기를 활용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탱크를 비롯한 각종 지상무기와 지상군을 진격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흑해함대까지 참전하여 밀어 붙일 경우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를 우려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망명을 권유하고 게릴라전을 통한 우크라이나 탈환을 주문하였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지지기반이 약하여 현실 가능성이 없었다. 사실상 러시아 군사력을 총동원할 경우 수도 키이우 폭격과 동시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독일의 선택
숄츠 총리는 러시아-유럽간 천연가스관 봉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지만,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더불어 푸티과의 통화를 통해 전쟁 상황에서 독일의 영향력만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독일 무장의 명분만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히틀러 이후로 유럽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적이 없었으나,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계기로 무장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독일 재무장의 명분 쌓기로 보인다.
숄츠가 독일 재무장과 유럽의 리더국가 등극을 이끌 경우 차기 차차기 총리 자리를 쉽게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서도 독일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무장해야 하는 명분을 받고 싶어할 것이다.
정말 슬프지만, 민초들이 괴롭더라도 자국의 이득이 중요한 세계 열강의 움직임이 매우 민첩하고, 그 안에서 숄츠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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