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20년 반값 임대

전세사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세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겪어야 했던 인천 미추홀구, 동탄 그리고 구리 등에 정부 여당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여당도 추진하고 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위험하여 범정부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국민의힘과 정부측 특별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나보다.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20년간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 살게 해줌
•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저리 대출
• 세금 감면 해택
• 피해 보상금은 안됌

 

2) 전세 꺼리는 사회 풍토 조성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엄청났고, 매우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댕응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정부는 전세 보다 월세 제도를 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탄, 인천 미추홀, 서울 강남 빌라 등의 거래가 뚝 끊겼다.

앞으로 관련 법령이 완비되면, 전세가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정부 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20년 반값 임대 제도 까지 나왔다. 앞으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될 수  이있을 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