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미추홀구청, LH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과연 정말 지금 이 일이 사려깊지 않은 세입자들의 실수로 인한 결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 공인중개사 협회 책임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노력한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 그리고 합법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업의 경우 그 외줄 타기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사익을 위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감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끝까지 사업자들은 피해를 떠넘기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사업에 실패하면 빚은 하루가 다르게 커진다.

그래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재기할 수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도와 재창업을 번갈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책임 회피가 목적이다.

 

긴 글

3) 피해자 구제 반드시 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 안하면 갑작스럽게 서민에서 하층민이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이 사람들은 소비를 거의 못하게 된다.

그 못하게 되는 만큼 경기가 무너진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가속화되고, 미국 처럼 밤거리를 걷기 힘든 사회가 될 수 있다.

 

4) 지금 시작해야 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한민국 금리는 3.5%에서 멈춰있다.

미국 기준 금리는 5%다.

두 나라의 금리 차는 돈의 흐름을 미국쪽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반드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정말 뼈아픈 시간이 찾아올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