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5년은 더 중국 주석일 것 같은 시진핑

적어도 5년은 더 중국 주석일 것 같은 시진핑

 

기시다 내각측에 사람을 보내려는 신정부

신정부 인사들이 기시다 내각과 먼저 만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정부는 파악한 것 같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정치적 입지가 견고한 시진핑의 입장에서 한국 신정부의 행보는 다소 거슬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

 

 

시진핑과 박근혜 정부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큰 줄기에 속하는 사람으로 부총리를 지낸 시중쉰의 아들이다. 마오쩌뚱의 문화혁명 등의 실정으로 공산당 내 지지기반이 매우 작았다. 시진핑은 권력의 변두리에서 성장하였으며, 중국 주석의 자리에 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다. 중국 현대화를 이끈 지도자로 존경받는 뎡샤오핑은 강택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강택민은 정통성을 언제나 인정 받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후진타오에게 물려 주어 중국의 정체성만은 지키려 했다. 또한 후진타오가 주석이 된다 하더라도 강택민파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후진타오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진타오는 한사람이지만, 상하이방은 하나의 그룹이었다. 상하이가 정치적 기반인 후진타오는 강택민에게 더 이상 휘둘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중국을 위해 자신의 다음 지도자 시진핑에게 전권을 다 넘겼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는 10년을 통치하되 5년은 군사력 없이 정치력으로 통치하고 나머지 5년 동안 군사력과 정치력을 같이 행사하면서 후발주자를 이끄는 구조다. 그런데, 후진타오는 강택민에 대한 반발심이었는지 어떤지를 알 수는 없으나 모든 전권을 시진핑에게 넘겼다. 시진핑은 권력을 잡자 마자 정치력과 군사력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시라이 때문에 고생했던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외에 선택지가 없었고,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부패권력 숙청이라는 명목으로 강택민계 인사들을 싸그리 밀어 버렸다. 그 인사들 중에는 북한과의 끈이 있던 사람도 상당수 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과를 올렸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에 방문하되 중국 공산당의 큰 행사인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귀빈석에 안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때 우리나라 교역량은 중국이 가장 커졌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반제품을 팔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완제품을 팔았어도 부가가치는 우리가 더 높은 호경기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트럼프 vs 시진핑

트럼프는 세계화로 인한 미국민의 허탈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미국은 돈이 많았지만, 직업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곳은 하이테크 산업이었고, 그에 따라 소수의 고임금 노동자와 사업주만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트럼프는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노력했고 그에 대한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미국에서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중국보다 물건 값이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시진핑의 중국을 압박했다. 관세를 높게 책정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시장은 미국 보다 유럽이었다는 점이다. 어차피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유럽에서는 시진핑을 달래서 물건을 더 싸게 잘 공급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국보다 더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자동차 단가에서 미국차보다 유럽차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자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려 했다. 미국민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지도자를 바꿨다.

 

바이든 vs 시진핑

바이든은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 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다각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는 유럽과 손을 잡는 방법이었다.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친환경을 외쳤다. 탄소 제로 정책을 유럽과 미국이 합작해서 만들고 중국은 따라할 수 없는 친환경 기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중국 내 산업의 친환경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미국보다 까다로운 화학물질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산업은 찍어 눌렀다. 철강 산업은 더 이상 중국을 이끌지 못하게 되었다. 억지로 공장을 끄도록 했다. 시진핑도 바로 미국과 동등한 탄소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서로 만나지 않고 있다.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10년 넘도록 중국 권력 중심에 있는 두 노련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고 있다.

 

친미, 친중 보다 실리

세계 최대 국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다. 한국은 친미를 하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사드를 선택했을 때 한국 컨텐츠, 게임, 연예인들의 거의 모든 산업이 막혔고, 중국 관광객은 씨가 말랐다. 반대로 친중을 하면 그 정권은 위기에 놓인다. 과거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조선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실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