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도전을 대하는 바이든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근접 배치가 연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가 내전 상황에 빠지기만 해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편을 들었었으나, 자국내 경제적 피해가 쌓여가자 대화를 촉구했다. 미국에게 러시아를 잠잠하게 만들 당근을 요구한 것이다. 노련한 바이든은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러시아 경제 제재" 발표를 통해 드러냈다.
바이든의 합리적 의심
러시아 군이 철군한다는 뉴스가 21일 나왔을 때 바이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가 경험한 푸틴은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긴 상원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오바마의 런닝메이트로서 국제정세에 빠삭한 그는 사람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스텐스를 설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합리적으로 의심했다. 분명 푸틴과 러시아는 발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바이든은 판단했다.
노련한 바이든의 경제 제재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다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 독립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내 친러 반군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을 통해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일으켰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싸우기 싫은데, 우크라이나가 통치를 잘못하여 러시아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
신기하게도 이 발표 후 중국이 움직였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메세지를 남겼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기 전 베이징올림픽을 돕겠다는 러브콜과 중국은 서방이 문제라고 발표하는 답가가 왔다갔다 했던 사이였는데, 중국은 러시아를 버리고 중립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압박이 무서웠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미국의 아무런 액션 없이 중국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바이든은 중국도 중립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알아서 정리하라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1차로 러시아가 논리를 만들어 침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장난하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은 대응한다는 선언을 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다. 내용은 러시아 국영은행 2곳의 거래를 정지하는 것이다.
석유를 팔아서 자국 경제를 돌려야 하는 러시아에게는 작지만 큰 한방이었다. 게다가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보지 않고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이번 침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역시 바이든은 노련했다.
국제사회의 결정권은 아직 미국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석유가격을 상승시키고, 유럽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이고자 했다. 푸틴은 이미 일정부문의 성과가 있었다. 바이든은 코로나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중국을 눌러 복속시키지도 못해 미국 내 인기가 바닥이고, 힘도 없는 노인으로 보였다. 게다가 아프카니스탄에서 보여준 미국의 무능한 모습은 러시아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했으며, 미군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철군하여 러시아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미군은 없어서 러시아는 침공하기까지 그 어떤 물리적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물리적 힘도 있지만, 경제적 힘이 더 쎄다. 미국 주식시가 총액은 세계 시가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1980년대 석유를 무기로 OPEC산유국이 도전장을 내 놓았을 때 미국은 석유 수출입의 기준인 미국 달러를 긴축하고 금리를 20%가까이 올려 산유국들을 경제적으로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환율 전쟁에서 소련은 힘없이 알아서 무너졌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빵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 카드를 들어 올렸다. 석유 수출입을 규제한 것이다. 경제 제재 소식에 러시아 증시는 13% 빠졌고 미국 증시는 1%대 하락을 기록하였으나, 전쟁 소식에 비하면 안정세를 찾아갔다.
바이든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 러시아는 바이든에게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떠안고 강력히 한판 붙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어느쪽을 선택할 지 알 수 없으나, 어느쪽이든 푸틴은 이미 타격을 입은 것 같다. 바이든은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처지를 러시아 덕분에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철군했다 또는 대통령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금이 회수되고 있다 라는 뉴스 중 하나는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싸워야 할 대상은 중국이다. 다음 카드는 중국에 대한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이 아니었다면, 러시아는 진작에 꼬리를 내렸을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러시아를 굴복시킬 바이든의 다음 카드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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