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족 전세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다. 73건의 고소장, 신고 건수 297건 1차적인 금액90억원 아직 피해가 집계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시 반복된 수원 전세 사기 피해
전세사기가 수원에서도 발생한 것 같다.
경찰은 임대인을 출국 금지 시켰다.
고소 건수가 73건이며 신고된 것은 297건이다.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수원인 것을 고려할 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력가로 보이는 부부와 공인중개사인 아들을 보고 의심할 사람은 없다
이번 수원 전세 사기는 재력가로 보이는 부부와 공인중개사인 아들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면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다.
전세집을 구하고자 하는 부부가 나이 들어도 귀티가 나는 부부와 그 부부의 아들인 공인중개사를 만나 집을 보게 된다면 과연 전세집을 꼼꼼히 볼 수 있을까?
일반인은 불가능하다. 이것 저것 따지면, 절대 좋은 집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과연 그 집 계약을 미룰 수 있을까? 사실상 나쁜 공인중개사에 걸리면 사기를 안당하기 쉽지 않다.
가족이 짜고 사기를 쳤다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부부와 공인중개사 아들이 벌인 일이라는 중간 중간의 풍문이 있다.
가족이 짜고 사기를 치고 내가 그 사기에 걸려드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23년 대한민국 수원에서 일어났다. 사고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사기를 말한다다.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전세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주택의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소유권이 분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용도, 구조, 바닥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주택이 주거용인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건축물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임대인의 체납세금 확인하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하여 세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능한 한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8.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기
계약서에는 전세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 해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임대인과 약속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항력이 확보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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