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조국 전장관은 검찰이 5년 구형... 검찰의 할 일은 전정부 깨기 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그림이 그려 지는 건가? 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 삶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끝까지 무너뜨리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서해 피격'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

'서해 피격' 으로 국민 중 하나가 죽고 그 시신이 훼손된 사건에 대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조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겁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으로 월북하려 했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조직적으로 스토리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고 법원은 그 내용을 인용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사람을 죽인 조직이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방관한 정부가 되는 것이며, 그것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증거 조작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까?

 

조국 전장관은 검찰이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국 전장관의 혐의 중 자식의 입시 문제에 관한 내용을 강력히 비판하며 5년을 구형했다.

조 전장관이 매우 괴심하니 5년은 구형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시대 노론에게 멸문지화를 당한 남인들처럼 죽도록 맞고 있다.

조국 전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했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를 조장한 것인가?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아직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알지 않을까? 상식 아닐까? 

검찰이 붙들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슨짓이든 한다."라는 것이다.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반박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다.

사실 이 두 논리가 충돌하면 검찰의 논리가 더 쎄다. 조국 전장관 이란 사람 보다 부모라는 사람으로 볼 때 자녀의 성공을 위해 그런 짓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아무리 자녀의 입시를 위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근간으로 다른 판결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명은 뭔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끝도 없이 얻어 맞고 있다.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병원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 와중에 서훈은 구속됐고, 조국은 구속 위기다.

이미 문재인 정부측 인사들은 폐족이 되었다.

검찰은 그로기 상태의 상대편의 위에 올라가 파운드 상태에서 죽도록 패고 있다.

이미 조국 전장관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힘이 없고 싸우고자 하는 열의는 없다. 변호만 할 뿐이다.

검찰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무서운 사회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 검찰이 지금 이런 일을 할 때인가?

검찰은 누군가의 죄를 정하면 끝까지 만들어 내는 집단이다.

그것을 방어하는 세력은 재벌가 밖에 없다. 

이재용은 구속적부심도 구속여부도 면책도 당연하게 사회가 도와준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체를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정부의 일을 위해 통치 행위에 동원된 사람은 처벌받는다.

 

소신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검찰

소신이 불가능한 사회를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철저한 법치국가를 부르짖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경직된 사회

일부 엘리트층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회로 가는 걸까?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