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리츠" 정책으로 갈아탈까?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때 나온 "내집마련 리츠"

새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다. 광복절 다음날인 816이었다.

새롭게 광복을 찾고 바로 다음날 우리 주거 안정을 논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이 바뀌고 처음하는 부동산 정책 발표였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주된 내용은

1.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규제완화 + 인센티브 =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재건축부담금 감면, 안전진단기준 완화

그런데, 좀 쌩뚱맞은 정책도 발표됐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같았다. 

내집마련 리츠라는 다소 생소한 정책이었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민간분양 모델이다.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 결정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뜻을 같이하기 위해서 민간이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개념이 녹아 있다.

내집마련 리츠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자금을 확보한 다음 민간임대 주택을 만들어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민간이 쉽게 살 수 없는 좋은 땅을 주택도시기금이 사는 것이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정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돈도 모을 수 있도록 리츠를 만들어 자금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돈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

그 사업을 민간이 진행하여 사람을 모은다.

그리고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다.

이때 임대료는 저렴하게 운영한다.

그리고 10년 뒤 구매 의사가 있을 경우 분양을 받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과의 차이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도 이번 내집마련 리츠 정책과 같이 좋은 땅에 좋은 아파트를 짓고 그곳에 서민이 거주하는 좋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뉴스테이 정책은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지난 후 그 아파트를 소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아파트를 건설한 업자에게 우선권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번 내집마련 리츠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분양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지 않아도 된다.

 

불안한 부동산의 미래.. 잠시 임대로 살아보는 것도

내집마련 리츠 정책이 시행되려면 최소한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데 올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년부터 택지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데 6개월이 걸릴 것이다.

다음으로 약3년 정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적이려면 아마도 4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쯤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때는 잠시 부동산을 쉬고 임대로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정부 정책은 따라가는 것이 좋다.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는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나는 혜택만 보면 된다. 잘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