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전세사기6 역전세와 깡통전세 각각의 뜻과 둘의 차이점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를 맞이하자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다. 뭔가 집의 가치를 매기는 가격이 하락한 느낌인 것 같은데 두 용어가 각각 정확히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궁금하다. 어떤 모습이든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로 살아간다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역전세와 깡통전세 둘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역전세란? 역전세는 계약 기간 동안 전세 시세가 하락해서 기존의 전세보증금보다 계약 만기 시의 전셋값이 더 낮아진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전액을 돌려주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역전세난이라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집을 매개로 한 채무관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의 전세가와 동일한 금액에 맞춰 구해야 기존 세.. 2023. 6. 1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미추홀구청, LH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과연 정말 지금 이 일이 사려깊지 않은 세입자들의 실수로 인한 결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 공인중개사 협회 책임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노력한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과 편법 그리고 합법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업의 경우 그 외줄 타기는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사익을 위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감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끝까지 사업.. 2023. 4. 23.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35가구 경매 유예 어려운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35가구의 채권은 이미 대부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부실을 막기 위해 왠만한 채권은 바로 대부업체로 매우 저렴하게 넘긴다. 그 채권을 어떻게든 뜯어내야 하는 대부업체들이 과연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35가구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을 듯 인천 미추홀구 피해가구의 26%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집을 잃게 된다. 1) 은행이 채권을 팔다 은행은 채권 추심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바로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넘긴다. 은행빚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1금융권에 빚이 있다가 2금융권 다시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추심 하다가 안될 .. 2023. 4. 22.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서로의 잘못이라 한다. 여당은 무책임하다. 여당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만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 입장을 밝히는 데 여당은 아직도 야당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당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상하다. 1) 정부의 대책 당정은 경매를 유애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추진한다. 2) 여당 - 정부 안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책이라 한다. 금감원이 경매유애를 통해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매수권을 줬고, 저리를 주는 것이 최선이다. 3) 야.. 2023. 4. 20. 이전 1 2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