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서로의 잘못이라 한다. 여당은 무책임하다.

여당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만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전세사기 막지 못한 여당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 입장을 밝히는 데 여당은 아직도 야당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여당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상하다.

 

1) 정부의 대책

당정은 경매를 유애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추진한다.

 

2) 여당 - 정부 안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책이라 한다. 

금감원이 경매유애를 통해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매수권을 줬고, 저리를 주는 것이 최선이다.

 

3) 야당 - 정부 안은 비현실적인 대책입니다.

9개월이 지난 후 대책을 내 놓은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제2금융권이 건전성이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경매가 늦어질수록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빚을 지라 하는 꼴일 수 있다.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4)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당은 말했다.

지금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그다음에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에서만 해결하려 한다.

 

5) 임대차 3법 때문인가? 손 놓고 있는 것인가?

임대차 3법3 법 때문에 미추홀구에 많은 사람에 갔으니 임대차 3 법 때문이었다. 

원래 자본이 없는 사람이 담보로 빌라를 계속 만들도록 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2018년 근저당 설정된 2019년 상황에서 이전 정부가 통치 중에 벌어진 일은 맞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9개월 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계속 전정권의 문제라고만 말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서로의 잘못이라 한다. 여당은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