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 중단 이라 명령 했어도 대책이 더 필요하다

전세사기로 인천 미추홀구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명령했으나, 은행의 자율적 협조만이 가능하다. 

준비해야 한다.

 

전세가기 피해 심각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다.

 

1. 전세사기 피해로 3명의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피해규모 파악이 안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천난 규모의 피해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정부측에서는 약 2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안모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2000 세대인 줄 알았으나, 3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가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3100세대가 문제가 되었다. 

그중 700~800세대가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2. 켐코는 경매 중단을 했다.

켐코는 정부기관이어서 경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일반 금융권 즉 은행측은 이 경매 중단이 불가하다.

 

3.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4가지

1) 경매중단

- 선순위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피해자들이 나가야 한다. 빌라왕보다 더 심각하다.

2) 피해자 우선매수권 보장

- 우선 매수권을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해야 한다.

- 자본력을 가진 고가로 입찰 받을 경우 문제고 돈이 없으면 우선 매수도 안된다.

3) 금융지원 

- 금융지원의 부분도 이미 받은 전세자금도 문제다. 추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줘야 한다.

- 경매가 진행되고 나면 한푼도 전세자금을 받지 못한다.

- 우선변제권도 2000-3000정도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으니 금융지원은 빚을 줄여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4) 임시주거 대책 보장

- 6개월간 연장 가능 2~3년만 연장 부탁

-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 수 없다

 

4. 대통령의 금융권의 경매 중단 요청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음

-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가 진행 되었다.

- 경매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 

- 자율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대통령의 부탁으로는 안된다.

 

5. 경매에 대한 특별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 다양한 법규와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 은행이나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만이 희망이 되었다. 

- 사회적 재난 상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6. 땜질식 대책, 보여주시식 대책 외에 민주당과 정의당 안으로 특별법 안하면 어렵다.

- 이거 엄청난 스피드를 정치권이 보여주지 않으면 끝장난다.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매 중단 이라 명령 했어도 개인이 준비해야 할 일 제발 일을 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