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내신 평가방법

학생 각자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시간표를 짜고 해당 과목을 수강한 후 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시행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큰 틀 안에서 고교학점제도 전면시행하기로 정부는 발표했다. 사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생한 교육제도인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윤정부는 2025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계획대로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시행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고교학점제와 관한 이전 정보를 보면 고교학점제의 개념에 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2009년생 이후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고교학점제와 고교 선택의 문제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링크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내신 평가방법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내신 평가방법에 관한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되리라고는 어느 정도 확정된 사안이었지만 그에 따른 내신평가방식은 이러저러한 예측만 난무한 상황이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던 고등 내신 평가 방식이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이제 확정됐다. 

 

고1에서 수강해야 하는 공통과목은 지금과 같이 1등급~9등급으로 나뉘는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이후 고2와 고3학년은 성취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절대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받게 된다. 

 

지금도 고교학점제라는 틀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과목을 정하고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자신이 정말 듣고 싶은 과목을 듣기보다는 대입에 있어 내신등급이 잘 나올만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불문율처럼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정책을 갖다 놓아도 대입에서 아이들을 내신으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어떠한 정책인들 소용이 없다는 게 그간의 교육 전문가들의 말이었다. 그러니 고교학점제을 전면도입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고1부터 고3까지 전 과정을 절대평가로 바꿔서 아이들 간에 내신 등급 따기 경쟁을 없애야 진정한 구색이 맞춰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신평가까지 전면 절대평가로 돌리면 내신 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력을 챙기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1과정은 공통과목에 한해 상대평가의 영역으로 남겨 둔 것이다. 

 

 

 

 

 

일반고에서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이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시행과 더불어 자사고와 특목고를 계속 유지한다는 발표도 같이 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고1 공통과목 이외에는 전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는 꼴이니 지금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좋은 내신 등급 받기가 어려웠던 불리한 상황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절대평가 방식이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에게 지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져다 주는 점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지만,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부러 가지 않았던 학생들의 수요가 이제 대거 자사고와 특목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고1 내신 상대평가라는 한계

일반고의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에 비해 내신 등급에 있어서 유리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나올 법 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고1 공통과목 내신은 지금과 같은 등급제 상대평가라는 새장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의 고1 과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집약된 경쟁구도를 보일 것이다. 고1 공통과목뿐이라는 더 작은 범위만을 가지고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의 시장에서 자신의 상대적 우월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그곳의 학생들이 날개를 달고 입시의 하늘을 유유자적 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인 것이다. 

 

 

 

2028년 대학교에 입학하는 지금의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관해 정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까지 들여다 보았다. 일반고와 자사고 또는 특목고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은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세심히 관찰함으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 좀 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