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교육학년 지정의 배경과 그 너머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책을 내놓았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고 두 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관내의 모든 초등3학년과 중등1학년 학생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초등부터 중등, 고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교육부 보도자료

 

책임교육학년이란

2024년부터 초3과 중1 학생을 언어, 수리, 그리고 디지털 소양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대상으로 삼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이들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무조건 참여하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시·도 교육감으로 관내 모든 학생들은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의무사항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이유는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반영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 등 혜택을 따로 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으로서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결정권의 변화

현재도 학력진단은 시행되고 있다. 중3과 고2 학생 중에서 3%를 표집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행해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방식에 있어 이런 두 방식을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에게 모든 관내의 초3과 중1에 대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에 따라 지금의 자율적인 참여 방식에서 교육감의 전권에 의한 해당 학년의 전수평가라는 의무적인 참여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공개 범위의 변화

 

평가결과는 지금의 학생, 학부모, 학교에까지만 제공되는 것에서 교육청도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공개 대상과 범위가 넓어진다. 내년부터 교육청은 학교별, 지역별, 성별 등 각각의 범주에 따른 성취 수준 등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도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취 수준만 알 수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전체 학생 평균과 본인의 성취율을 비교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화된 숫자의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제공

이렇게까지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시험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개개인별로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즉,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한 뒤에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맞춤형 학습 과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전수화라는 방안이 탄생한 배경이다. 

 

 

 

 

 

책임교육학년이라는 정책을 넘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최근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사교육계의 전문가들은 정부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다. 교육부의 정책들이 쏟아지기 무섭게 그 변화를 해석하고 싶은 불안감에 학부모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몰리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추가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사교육계의 발 담근 전문가들은 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어느 학부모라고 학원에 돈을 갖다 바치고 싶을까? 하지만 굳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중대한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와 교육부도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보기 힘든 것이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다. 누구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또 학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입지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커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의무가 교육부에게 있다. 여러 의혹들과 명확하지 않은 대책을 상세하게 불식시키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불러일으킬만한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공교육의 강화라는 큰 명제를 살려내기 위한 칼을 뽑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만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여러 정책 전문가들과 석학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기초학력평가를 강화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더 촘촘하게 잡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좋다. 다만, 그동안 공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지원 대상 학생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학습 지원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