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검사 2심 무죄와 한동훈 그리고 사법부의 메세지

정진웅 검사 2심 무죄

한동훈 장관의 검사 시절 그를 조사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검사가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가 발생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던 검찰측은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가 검사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사가 현직 검사를 재판에 붙이는 일이었다.

마치 국기 문란 처럼 여겨졌던 이 사건은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향한 사건이었기에 재판까지 갈 수 있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한동훈 검사의 범죄 의혹은 물타기 되었다.

임무를 부여받은 정진웅 검사는 일을 하다가 범죄자가 되었었고, 

이제는 누명을 벗는 것 같다.

 

한동훈의 묵묵 부답

한동훈 장관은 관련 재판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에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은 장관이고,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로봇처럼 발언했다.

유시민 전장관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취지의 답변이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나아가려면 흠이 없어야 하는데,애석하게 되었다.

 

한동훈, 정진웅 무죄에 "장관으로서 개인 사건에 입장 내는건 적절치 않아" [뉴시스Pic]

 

판사들의 검사들을 향한 메세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재미있다.

문재인 정권을 윤석열, 한동훈 등의 특수통이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상 검증을 통해 성장했던 황교안 파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판사들의 여러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압수수색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도달하자

특수통들은 문정권에 철저히 붙으려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측과 너무 심하게 대립하다가 아무 일도 못했던 것을 본 문재인 정부는 조선 제일 검객 윤석열 검사를 서울지검으로 그 다음은 검찰총장으로 올렸다.

거기까지여야 했다. 그런데, 검찰측은 조국을 통해 행정부를 콘트롤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단계로 사법부도 콘트롤하려는 시도를 준비 중에 있었다.

전직 대법원장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준비했다. 

사법부는 잠시 꼬리를 내리려는 듯 했으나 가만 보니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 것 같다.

그래서 행정부와 검찰이 대립할 때는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랬다가 

검찰이 권력을 갖게 되자! 바로 행정부와 정치권 쪽으로 힘을 실어 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 다음으로 한동훈 수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 정진웅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검사님들께서 권력을 잡으셨지만, 판결은 저희가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보를 무너뜨리지 않는 판사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진보로 규정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

하지만, 판사들의 눈에는 진보는 그들로 보일 것 같다.

추미애의 목을 누를 수 있었던 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추미애 전장관이 판사출신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으로 넘어간 지 매우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1일 광주지법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보의 손을 들어 줬다.

대우조선해양파업도 이 판결을 전후하여 뭔가 급진전되었다.

판사들이 검사들과 같은 편은 아니라고 외친 것 같다.

 

삼권 분립이 꼭 필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 출범을 보면서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세력의 잘못이 있을 때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보았다.

부동산이라는 서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면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린 책임을 문재인 정부는 지고 물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를 무시했다.

국민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둘을 간보고 있다.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 어느쪽도 자기 마음대로만은 못하는 것이다.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