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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 모아타운 선정

by 줄그결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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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방식을 수시공모로 바꾼 이후 모아타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처음으로 통과한 지역이 두 곳이 됐다. 모아타운 수시공모에 처음으로 선정된 두 곳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의 방향을 예상해 본다. 

 

 

두 지역의 공통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두 곳은 모두 노호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곳이다. 또한 그 지역의 60% 이상이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이다. 작년 홍수 사태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목4동 724-1 일대는 전체 노후도는 67%를 넘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모여 있다.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61%나 되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으며 기반시설도 열악해서 정비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 성현동 1021 일대는 노후도가 65%에 이르고 구릉지인 데다가 이곳도 주차난이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역시나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부재가 문제여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모아모아서 하나로 엮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 모델을 뜻한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모아타운 선정에 있어 수시공모로 방식을 바꿨는데 이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구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 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들의 동의율이 30%를 넘으면 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 최종으로 서울시에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모아타운 신청부터 해서 결과 발표까지 1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이는 모아타운 선정 방식을 수시로 변경함에 따라 공모 신청에서 선정까지 기존에 3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시킨 결과다. 시의 정책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고, 워낙 소규모다 보니 사업 진행이 아주 빠른 것이 모아타운의 이점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는 대상지에 관리산정 기준일을 명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 같은 경우, 관리산정 기준일을 7월 6일로 지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모아타운 선정을 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좋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들을 서울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으로 바꿔주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방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든 다른 곳과 비교해서 균형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모아타운 선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이다.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알고 그런 방향에 맞춰 모아타운 사업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아타운에 더 많은 주민들의 신청과 더 높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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