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아나운서, 박지윤 아나운서 이혼에 대해 억측 올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최동석 박지윤

안타깝게도 최동석 박지윤 두 아나운서가

안타깝게도 최동석 박지윤 두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 14년 만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혼했는지 너무 궁금해야한 나머지 정말 잘못된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남일 (이혼)에 대해 잘못 이야기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SNS에 유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SNS에 유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경우, 피해자 측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유포한 소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SNS에 유포한 소문이 허위사실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SNS에 유포한 소문이 허위사실인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SNS에 유포할 경우, 사실 여부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소문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포자의 고의성 및 과실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음은 SNS에 이혼에 대한 소문을 유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소문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한다.
소문을 유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증거를 확보한다.
이혼은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SNS에 이혼에 대한 소문을 유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