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적발 되고 있는 근생빌라 :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전세 사기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근생 빌라가 문제시 되고 있다. 

다시 시작된 빌라 사기 악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생빌라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4303채가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에서 시작해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씩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 10개 중 8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3269건이며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원으로 집계됐다.

근생빌라가 늘어난 배경을 두고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겉보기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특히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불법건축물인 탓에 피해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정부가 근생빌라의 경우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만약 거주자가 경·공매로 낙찰받더라도 불법개조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조된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생 빌라의 경우 이슈도 되지 않는다.

근생 빌라 사고가 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이슈화도 되지 않고 피해를 임대인이 다 떠안아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알았어.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 피하는 법을 반말로 설명해 줄게.

1.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자.

전세 사기의 가장 흔한 수법 중 하나는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면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서 계약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도 좋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주,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주인이 실제로 집의 소유자인지, 집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자.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집주인과 함께 전세금을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이 좋다.

5.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두자.

전세 사기에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요약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읽자.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자.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두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이 방법들을 기억해 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