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관한 놀라운 개정안이 상정 대기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관한 놀라운 개정안이 상정 대기 중이다.

정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초과이익 면제금액 확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부과구간 상향: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초과이익이 큰 조합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장기보유시 부담금 감면: 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에 20년 이상 거주할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재건축 이익을 과도하게 부추길 수 있고,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됩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야의 협상과 여론의 향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건축 이익을 과도하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초과이익 면제금액을 확대하고, 부과구간을 상향함으로써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가 재건축 이익을 과도하게 부추겨,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건축 이익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율을 상향하고,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여당과 개정안의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초과이익 면제금액을 확대하는 대신, 재건축 이익 환수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시 부담금 감면 조항을 폐지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여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