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도로 돌진한 자동차 급발진? 운전자 운전 미숙? 실수? 서울역 인근 80대 운전자

또 인도로 돌진한 자동차 급발진? 운전자 운전 미숙? 실수? 서울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급발진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역 인근 80대 운전자 인도 돌진 사고, 2명 부상…급발진 의심

5일 만에 또 발생한 인도 돌진 사고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부터 불과 5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도심 인도 돌진 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오전 9시 20분쯤, A씨가 운전하던 경차는 서울역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주유소 앞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차량은 인도를 걷던 시민 1명을 들이받은 후 약 20m 거리를 더 이동하며 다른 시민 1명을 친 뒤, 주변 벽에 충돌하여 멈췄습니다.

다행히도 차량에 치인 두 명의 시민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또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및 혐의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의 급발진 여부와 사고 당시 주유소 진입 여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확보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사회적 논란 및 재발 방지 방안

도심 인도 돌진 사고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과 더불어 도로 구조 및 안전 시설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교육 강화, 안전 시설 개선,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 관리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한 노력

도로 안전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안전 운전을 염두에 두고,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 안전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 시청 근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는 많으나 인정된 사례 없음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 현황 (2024년 7월 6일 기준)

1. 급발진 인정 사례 부족

현재까지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급발진 의심 신고는 총 236건이지만,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급발진 사고 조사에서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급발진 인정 어려움의 이유

• 객관적인 증거 부족: 급발진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 해석 어려움: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데이터 해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입증 책임 문제: 급발진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책임 회피: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급발진 인정을 위한 노력

• '도현이법' 제정: 2017년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사망한 고 이도현 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제조사가 급발진과 관련된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의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방안 마련: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 기술 개선, 사고 현장 CCTV 설치 확대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급발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급발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향후 전망

• '도현이법' 효과 검증: '도현이법' 제정 이후 급발진 인정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시스템 구축: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급발진 인정률을 높여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필요: 급발진 피해자 보호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