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1 더민주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이 의원직 상실형...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은?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이 의원짓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구형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다. 대부분 2심의 의견이 3심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민주 임종성 의원(경기도 광주)이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이다. 1심과 같다. 2심의내용이 거의 3심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임종성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지법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임종성 의원측이 청년당원과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벌어졌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임종성 의원에 대한 비판이라 좀 안타깝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 2023. 11. 1. 이전 1 다음 300x25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