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말들었던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세 사기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
전세사기범의 처벌은 피해액과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액이 1억~5억원일 때는 징역 2~5년, 피해액 5억~50억원일 때는 징역 4~7년, 피해액 50억~300억원의 경우 징역 6~9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에 구속된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경우, 피해액이 2700억원에 달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말들었던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법적 조치와 비법적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고소, 채권추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은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전세 사기범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전세 사기범이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전세 사기범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추심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법적 조치는 협상, 언론 홍보, 불법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상은 전세 사기범과 직접 만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론 홍보는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려, 전세 사기범의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언론 홍보는 전세 사기범이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전세 사기범에게 폭행, 협박, 손괴 등의 불법 행위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불법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돈을 회수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하세요. 전세 사기범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 증거를 확보하세요. 전세 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연락처, 전세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전세 사기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만원~50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규모, 변호사의 경력, 변호사의 연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사건의 규모가 클수록, 변호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변호사의 연봉이 높을수록 변호사 선임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의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억원의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수임료를 1인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변호사의 경력과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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