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정부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한 감사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사안이다.

시신이 화장되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너무 많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퇴임 후에도 감사원의 서면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이메일과 전화 통보가 있었다고 한다.

이미 이메일은 반송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화로 정확한 내용 전달이 진행된 것 같다.

 

감사원 관계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감사원에서는 말을 극도로 아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감사원 관계자 라는 "아무나"를 통해서 현 상황을 퍼뜨린 것 같다.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때다.

카더라 통신이 많아 무슨 말이 정답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확한 언급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이재명 대표의 격양된 발언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친문과 친이가 하나임을 보여줬던 그는 격야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세상 착한 조국이 조그만한 틈으로 무너졌다.

조국은 진보진영의 형님이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사실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문재인 후보를 미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유는 그가 당시 강력한 후보여서가 아니었다. 

그가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지지층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 같은 극 지배층적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 

안철수 전사장도 죄선을 다했다.

물론 정치인 이라기 보다는 약간 시민 대표 같은 느낌의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진정성 어린 노력으로 문재인 후보와 하나가 된 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일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겨도 져도 본인만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 같다.

하여간 그 당시 패배한 진보층을 보듬고 도둑적이지 않은 지도층을 만들어 보자고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 조국이었다.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어느 정치인들보다 정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와줬던 사람이 조국이었다. 

그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뭔가를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기대했다.

조국은 표창장 하나에 무너졌다.

객관적으로 표창장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국은 도덕적으로 바로 서길 바랬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곳이 되길 바랬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가 손해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입시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국 장관의 아내 되는 정경심 교수도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낮다.

정치적인 희생양 같다. 

결과는 참혹하다. 희생양은 참혹하게 살아가게 된다. 

더 참혹한 것은 정권도 참혹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호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하다.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문재인측 인사와 이재명 측 인사

무도인들도 왠만하면 필살기를 쓰지 않는다.

잘못하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고, 살인은 복수를 부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지배층은 조국 전 장관을 밀어내기 위해서 필살기를 썼다.

가족, 자녀 문제를 다 뒤엎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패인 교육 문제를 오픈해서 까발렸다.

내가 모르는 필살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필살기를 한 번은 섰다.

그래서 자신들과 척진 세력을 밀어내고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잘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팔 다리를 자르지 않고 방치했다가 국민적 인기가 노무현에게 돌아가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도둑적 정부가 되는 오명을 떠안았다.

윤석열 정부도 아차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스스로 탐욕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집단인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들 중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흠집을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승진 발령해주면 된다.

문재인/이재명으로 연결되는 민주당 개혁 성향 라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재명의 방어는 효과적일까?

이재명은 "정치보복에만 주력"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처절한 희생량 찾기를 그냥 볼 수 없는 것 같다.

법의 칼을 강력하게 막을 시스템이 없다.

이재명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어를 못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5년 합 10년의 암흙기를 다시 맞아야 한다.